기술이전

기술이전 정의
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 
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.

기술이전 절차

1. 1기술이전신청서 제출 : 실시예정자(기업 등 외부 제3자)가 기술이전신청서(발명자용 또는 기업용)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
2. 2위원회 보고 : 산학협력단장이 신청 내용을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 보고
3. 3계약조건 협의 : 산학협력단장이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양도 조건, 실시권 종류, 로열티(실시료) 조건 등을 설정
4. 4위원회 심의 및 계약체결 :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, 계약조건은 발명자 등과도 협의하여 결정

계약조건

1. 1실시권 종류 :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, 기술수요·시장규모·실시조건·투자연구비의 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으로 설정할 수 있음
2. 2실시료 :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으로 산정하는 경상실시료로 구분
3. 3실시기간 :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법령, 제품·기술의 수명, 기술수준, 시장성, 외국기술과의 비교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 가능

• 실시자가 자금영세 등의 이유로 계약이행이 불가능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 경우, 산학협력단은 실시자의 사업계획·경영능력·사업의 폭·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계약해지

1. 1실시자가 기술의 기업화·실용화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, 발명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단장 승인 후 해지가 가능하다.
2. 2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.
• 「지식재산권 관리 규정」제23조(계약의 해지) 제2항
  1.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
  2.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 3.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
  1. 3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,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 3자가 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해태(懈怠)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